결과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및 결론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개인의 보편적인 덕으로서의 정의와 사회적 삶과의 조화를 꾀하였다. 즉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선의 이데아'는 완성되며, 이러한 상태가 곧 '정의'라고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정의로운 사회란 그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과 의무를 다한 후,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온전히 받는 사회를 말한다. 정의는 크게 공동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정의와 개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정의로 구분된다. 좁은 의미의 정의는 다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구분된다. 어느 경우에나 정의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평등의 원칙을 기초로 한 공정성의 확립에 있다. '분배적 정의'는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교정적 정의'는 주로 국가가 법을 집행함으로써 실현되는 정의로, '배상적 정의'와 '형벌적 정의'로 나뉜다. 즉, '교정적 정의'는 정해진 기준, 즉 법에 따라 공평하게 판결을 내린다면 견해 차이가 없겠지만, '분배적 정의'는 그 기준을 놓고 사람들 간에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다.

1. 결과적 정의

결과적 정의는 어떤 행위, 결정, 또는 상황을 그 결과를 통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행위의 도덕성이나 타당성을 그 결과에 기반하여 결정하는 윤리학적 이론이다. 결과적 정의는 주로 결과 윤리학 또는 결과주의 윤리학이라고도 불리며, 행동의 도덕성은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는 어떤 행동이 행위자나 사회의 기대나 원칙을 어떻게 따르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결과적으로, 행위의 윤리적 가치는 그 결과가 행위자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예를 들어, 결과적 정의에 따르면 어떤 행동이 행위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행동은 윤리적으로 옳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행동은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여겨질 수 있다. 결과적 정의는 윤리적 판단에서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이다. 그러나 이론은 행위의 의도나 행위의 본질적 특징을 무시할 수 있으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결과적 정의가 모든 상황에서 윤리적 판단을 단순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수 있으며, 도덕적 갈등과 복잡성을 다루기 위해 다른 윤리적 이론과 결합되기도 한다.

2.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의는 어떤 행위, 결정, 또는 상황을 그 과정이나 수단을 통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행동의 도덕성이나 타당성을 행위가 따른 절차나 과정에 따라 결정하는 윤리학적 이론이다. 절차적 정의는 주로 절차 윤리학 또는 절차주의 윤리학이라고도 불리며, 행동의 도덕성은 그 행위를 따르는 절차나 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따라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과정과 수단이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춘다. 결과물보다는 행동의 실행 방식과 과정의 정의된 규칙이나 원칙을 중요시한다. 예를 들어, 절차적 정의에 따르면 어떤 행동이 공정한 절차를 따르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한다면, 그 행동은 윤리적으로 옳다고 여겨질 수 있다. 반면에 그 행동이 불공정한 절차를 따르거나 어떤 이해관계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행동은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여겨질 수 있다. 절차적 정의는 행동의 의도나 목적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행위의 수단과 과정의 공정성에 더 중점을 둔다. 이는 행동의 도덕적 가치가 행위자의 의도나 행위의 본질적 특징보다는 실행 과정과 절차의 타당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론은 결과를 무시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는 절차의 정의와 적용이 복잡하고 주관적일 수 있다. 때로는 절차적 정의를 고려하면서도 결과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3. 결론

결과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는 각각 행위나 결정을 결과나 과정을 통해 평가하는 두 가지 윤리적 접근 방식이다. 이 두 개념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문제에 따라 윤리적 판단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접근 방식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결과적 정의는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윤리적 이론이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옳다고 여겨질 수 있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여겨질 수 있다. 이 접근 방식은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동의 효과를 평가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린다. 절차적 정의는 행위의 과정과 수단에 초점을 맞추는 윤리적 이론이다. 공정하고 타당한 절차를 따르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옳다고 여겨질 수 있다. 이 접근 방식은 행위의 실행 방식과 과정의 정의된 규칙을 중요시하며, 행동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린다. 따라서, 결과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는 상황과 문제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결과와 절차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론들을 조합하여 상황에 맞는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가장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